법령 회사정리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7년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7.10.1.(283),1530] 정리채권확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 대전지법 2007. 4. 13. 자 2007카합327 결정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7.6.10.(46),1167]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5년
5.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4년
2003년
2001년
1999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5.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4.11.1.(979),2871]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회사정리법 1991년
1989년
1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77;공1989.9.15.(856),13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1988년
1986년
1985년
24. 서울형사지법 1985. 1. 15. 선고 84노3203 제9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61]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4년
1983년
2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4)특,64;공1983.9.15.(712),12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979년
1974년
1973년
29.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2나7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347]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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